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432, 35
□ 질의요지 : 권리구제 절차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제7조 제3항에서는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7조제3항에서 감정평가서 적정성검토 의뢰인에 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 감정평가 의뢰인, 2. 감정평가 의뢰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 등의 상대방, 3.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서 검토는 우리 협회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토지보상평가지침」제32조제2항은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개별요인을 열거한 것으로 편입 당시 분할 전 모지번의 개별요인 고려 여부는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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