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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러 퇴출 위한 제재 · 교육의 중요성
글. 이철현 기자(아시아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위드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력한 호흡기 전파를 자랑하는 감염병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라 앞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역에 집중한 도중 탄생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를 했다. 물론 정부의 거리두기 방안 변경에 따른 일부 완화된 지침 시행 등 지금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논란이 없잖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만큼 강력한 방역이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단계별 시행에 따른 기여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동안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만큼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사이 재택근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온라인 활동이 확산됐다. IT 강국이란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전혀 낯설지 않다. 하지만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중대한 변화도 발생했다.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댓글 차단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가운데 연예·스포츠 뉴스의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댓글 서비스 기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앞서 또 다른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이를 먼저 실시하면서 댓글 서비스와 관련된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악성 댓글로 인한 공인들의 고통이 배가되는 상황에서 논란의 지속력은 오래 가지 못했다. 네이트 역시 현재 이들 포털사이트와 동일하게 댓글을 볼 수 없다.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에서 반복된 해악의 종극을 목도할 수 있었지만,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사라진 것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예년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온라인 소통의 창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 포털사이트의 잇단 댓글 서비스 폐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인들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급기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화를 탄생시켰다. 이는 댓글 서비스 기능의 존폐 논란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됐다. 포털사이트의 잇단 댓글 서비스 기능 폐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서비스를 폐지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갈수록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포털사이트가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서비스 폐지는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선플 활동과 관련된 캠페인을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온라인 소통과 관련된 예절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포털사이트가 앞으로 이런 캠페인 등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일 수도 있기에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활동 확대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의 상황이 어쩔 수 없기에 일시적으로 폐지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를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악성 댓글러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대형 부작용이 빚어낸 소통 광장에서의 단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과업이다. 악성 댓글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통해 양산된 악성 댓글은 코로나19 못지않게 확산되며 온라인 세상에서의 소통 단절을 이끌고 있는 주역이 됐다. 강력한 제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악성 댓글을 쓰는 아이디를 적발해 ‘1차 경고’, ‘2차 1년 정지’, ‘3차 영구 박탈’ 등의 식으로 퇴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악성 댓글러의 댓글 이용권을 영구 박탈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의 개인정보 확인·이용·포털사이트 간의 공유라는 민감한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공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 역시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포털사이트도 자체적으로 연예·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분야 뉴스의 댓글 서비스에서 악성 댓글 블라인드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재를 하는 수준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리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권리행사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책임한 댓글 이용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온당하다.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에서도 게시판과 댓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악성 댓글러는 물론 낭설까지 동원해 가짜뉴스에 가까운 글을 작성하는 네티즌의 활약을 위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재와 함께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이나 대댓글을 보면 막말은 기본이고 욕설이 난무한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질 댓글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마치 순자의 성악설이 타당한 것임을 증명하고자 서로 경쟁하는 것은 아닌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나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신을 향한 이런 종류의 댓글을 보고 있는 연예·스포츠인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불문가지일 것이다. 이미 어린 아이들이 이를 보면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교와 직장에서 실종된 온라인 예절문화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천년대계, 만년대계도 부족하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앞서 언급했던 강력한 제재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제재의 수위를 완화하면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악성 댓글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동해 건강한 소통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온라인 소통 공간을 통한 활동은 현재 오프라인 활동보다 더욱 활발한 상황이며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종플루, 메르스를 거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외부 활동 축소, 온라인 활동 활성화는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온라인 활동 강화는 작은 소통의 공간이라도 많아져야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댓글 폐지는 넓은 의미로 연예·스포츠인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활동 강화와도 거리가 있다. 아름다운 온라인 세상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제재와 교육의 실행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